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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임기5년

2017년5월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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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교육정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어떤공약들을 내세우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빈공약이거나 실현불가능한것들도 있고 실행의 의지는 없이 표를 얻기위한 공약들도 많으나 그래도 우린 알아봐야겠죠.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후보는 교육투자확대를 기본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수강할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교실혁명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할거라고합니다.
대입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 종합전형,수능전형의 세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입시제도 개편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제 개편입니다.
기존 6-3-2 학제를 5-5-2로 바꿔 창의교육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인 제도를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통합과정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바꾸는 학제개편안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안 후보는 또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적 교육 계획을 학부모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을 자격고시화해 선발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부와 입학사정관제, 면접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학 입시제도를 법제화 해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입제도,고교유형,교육과정등 학교제도전반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대입논술을 폐지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제도를 원천적으로 법으로 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과 졸업유예상 등록금 징수 금지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가진사람에게는 안주고, 못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지급을 하겠다고했습니다.
서민자녀들의 교육지원을 대표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혜택을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민자녀들에게 온라인 수강권과 학습교재를 살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고약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입시 간소화와 함께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실업계고의 비중을 50%까지 올리는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업고등학교를 살리는것이 핵심이라고 복지강국들처럼 직업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등의 상황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학년부터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공통된 방향은 사교유문제해결로 나타납니다.
교육,보육대선공약에 대한 읜견설문조사에서 교육,보육정책공약이 투표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관심가는 키워드역시 교육비라고 했으며, 우선적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공약1위에 사교육폐지와 맞벌이 부부육아시간확보 그리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의 의무화였습니다.
그리고 잦은 교육제도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83.2%로 매우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제도의 올바른 변화는 찬성하지만 정말 자주 많이 바뀌는것또한 불안한건 공감합니다.
저출산 저출산하지말고 아이를 낳으면 맘편히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불안한것도 미세먼지에대한 아무대책이 없는것도 불안하고 주변에선 둘째를 포기 셋째를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표심을 얻기위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운후 실행한진 얼마되지않아 돈이없다면서 유야무야하지않길 바래봅니다.
또, 지키실수 있는 꼭 실행할 공약만 내세우시길 바래봅니다. 조금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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